안녕하세요보험을 암보험가입시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근거 없는 선입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카더라" 통신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 5년 전 완치된 암, 재발 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관의 암내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의 암 내용1.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암보험가입시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암' 등의 정의 및 확정· 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는 제외합니다.· C77~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3. 특별약관의 무효·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암보험가입시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위의 약관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에 암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은 보험 계약 상태에 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암 이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보험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지, "태어나서 처음 걸린 암"만 보상한다는 암보험가입시 뜻이 아닙니다.​사례로 알아보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제2009-32호)​​1. 피보험자 주장· 상황: 2001년 입천장 암(선양낭성암종) 진단 및 치료 후, 2003년 1월까지 추적관찰을 마쳤습니다.· 보험 가입: 2006년 2월, 암 보험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암 재발: 2008년 7월(보험 가입 약 2년 후), 과거 암이 재발하여 뇌 및 뇌막으로 전이된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 주장 : 새로운 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합니다. ​2. 보험사 주장· 보험 암보험가입시 가입 전 이미 발생했던 암이 재발한 것이므로 상법 및 약관에 따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합니다. ​3. 핵심쟁점 보험 가입 수년 전 완치된 암이 보험 가입 및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발한 경우, 이를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결론: 보험 가입 전에 암이 발생할 것이라고 확실히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암보험가입시 이번 재발은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암 진단 보험금(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해결방안 1. '완치 후 재발'은 새로운 암 진단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의학적 견해로 마지막 추적관찰(2003년)로부터 약 5년 6개월 동안 치료 사실이 없었고, 통상 의학적으로 암 치료 후 5년 이내 재발이 없으면 완치로 간주합니다. 보험 가입 전의 병력이 있더라도, 암보험가입시 일정 기간 이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이후 발생한 재발이나 전이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기존 질병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보장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 무효 사유의 엄격한 적용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피할 수 있는 '무효 사유'는 보험 계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사이에 진단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 건은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되었으므로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암보험가입시 무효로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암 진단 확정이 '보험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3. 약관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합니다. 보험 약관이 모호하거나 보험사의 주장과 가입자의 해석이 충돌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되었습니다​​이상으로 5년전 완치된 암에 대해 새로운 보험 가입후 재발시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에 대한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보험가입시 ​​​